최저임금 인상, 내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2025.02.11 - [생활이야기] - 최저임금 1만원 4대보험 공제후 월급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1만원 4대보험 공제후 월급 실수령액은?

 

새해가 밝아오면 늘 기대와 함께 찾아오는 소식이 있죠? 바로 최저임금 인상 소식입니다!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 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는 2023년의 9,620원에서 240원(2.5%) 오른 금액인데요.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유급주휴 포함 시(월 209시간 기준) 2,060,740원 이랍니다.

"와, 월급 오른다!" 하고 마냥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가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앞서시나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생활, 특히 내 지갑 사정 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되는 점과 고려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긍정적 기대감: 내 월급, 얼마나 오를까? 📈

가장 먼저 피부로 와닿는 변화는 역시 소득 증가 겠죠?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의 직접적인 소득 향상: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최저임금 근로자라면 월급이 이전보다 약 5만 원 (240원 X 209시간) 가량 인상됩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 돈은 누군가에게는 한 달 교통비가 될 수도, 혹은 소중한 가족과의 외식 한 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중요한 취지를 반영하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근로 계층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불평등 완화 기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전체의 소득 분배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 피라미드의 가장 아랫부분을 끌어올림으로써 임금 격차를 줄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KDI 보고서 등 참고) 이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소비 여력 확대 및 내수 활성화 가능성: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는 주로 생필품 구매나 기본적인 소비 지출 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소비는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에도 온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2.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현실적인 고민거리들 🤔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은 분명 반갑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 물가 상승의 그림자: "월급은 올랐는데, 왜 돈이 없지?"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물가 상승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특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늘어난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른다면, 명목상 월급은 올랐지만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능력, 즉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씁쓸한 농담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 고용 시장의 변화: "내 일자리는 괜찮을까?"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입니다.
  • 고용 감소 우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직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심지어 고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됩니다. 이는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 근로자와 같이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구인난 심화 가능성: 반대로 일부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이 더뎌지면서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구인난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가격 인상 등으로 상쇄되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의 깊어지는 한숨: 인건비 비중이 높은 식당, 편의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원자재 가격 상승, 높은 임대료, 치솟는 공공요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마저 오르면 경영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서비스 가격 인상, 고용 축소,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3. 한 가지 더! 최저임금 산입범위, 그게 뭔데? 🧐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입니다.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4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예: 정기 상여금,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이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매달 받는 상여금이나 식비 등이 포함되어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자체의 인상폭이 크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받던 수당들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기준을 넘기게 되어, 실제 체감하는 임금 인상 효과가 기대보다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4. 그래서, 결국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

결론적으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지갑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소득 수준, 고용 형태, 소비 패턴,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물가, 성장률 등)에 따라 천차만별 일 수밖에 없습니다.

•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명목 소득은 분명히 증가합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다만, 앞서 언급된 물가 상승률과 나의 고용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실질적인 생활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직접적인 임금 인상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 수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 내부의 임금 테이블 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의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라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고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메뉴 가격 인상, 근무 인원 조정, 혹은 자동화기기(키오스크 등) 도입 확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되어 외식비, 생필품 가격 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체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심값 만 원 시대가 더욱 굳어질 수도 있겠죠.

마무리하며: 기대와 우려 속,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요!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향상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물가 상승, 고용 불안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담 가중과 같은 현실적인 우려 도 공존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개인의 월급 봉투 두께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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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https://www.moel.go.kr/ )
• 최저임금위원회 ( https://www.minimumwage.go.kr/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24119 )
• KDI 경제정보센터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1479 )
• KDI FOCUS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https://www.kdi.re.kr/research/focusView?pub_no=15710 )
• 샤플 - 2024년 최저임금 알아보기 (+ 주의사항, 산입범위 변경) ( https://www.shoplworks.com/blog-insight/minimum-wage-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