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주의해야 할 점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 챙기세요!

전세 계약, 참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임차인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왜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서 이 보증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재산 상태, 신용도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보증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 소득 기준 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청년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연 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은 전세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청년 외의 경우, 납부 보증료의 90%를 지원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도 있습니다. 외국인 및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법인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 지자체 내에서는 2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료 지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료 지원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UG, 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 공개),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금액증빙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처리 상태 는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 동의를 미리 해두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 1599-00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료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